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진심인 게 틀림없다. 연일 쏟아내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결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투기 수요는 끝까지 차단하겠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니라 일해서 성장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애매한 표현도, 틀린 말도 없다. 이유는 명쾌하고 의지는 뚜렷하다.
이렇게 '집값 잡기'에 진심인 대통령이 있었던가. 그런 대통령을 본 기억이 없다. 역대 정권들은 대체로 이중적이었다. 집값 잡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규제를 풀고, 금리를 끌어내리고, '혈세'까지 동원해 대놓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박근혜), "집값 반드시 잡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금리·세제 혜택을 몰아줘 다주택자를 늘리고 '영끌' 세상을 만든 정권(문재인)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입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행동은 달랐다. 집 가진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자산 증식을 돕는 정책을 폈다. 집값이 올라야 경기가 살고, 그래야 선거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내 자산도 늘어날 테니, 얼마나 좋은가. 욕망에 충실한 선택인 건데, 그 쉬운 선택으로 개혁은 길을 잃고, 서민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절망에 빠지고, 경제는 양극화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부동산에 돈이 묶이고, 거기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지대추구(rent seeking) 사회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성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전체의 기회를 훔치는 행위"라는 취지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할 자본이 아파트로 빨려 들어가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집값 안정이 단순히 서민 주거 안정만이 아닌 이유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이 당연한 문제의식은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의지가 아예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거대 기득권 동맹에 막혀 좌초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집 부자를 아우르는 기득권 동맹의 저항은 거세고 막강하다. 당장 이 대통령의 진심도 이들에 의해 난타당하는 중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니, "부동산 시장 위축"이니, "시장을 협박한다"느니 따위의 수사로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 총공세다.
보수를 참칭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시장이란 도대체 누구의 시장인가. 집 한 채 없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시장인가, 아니면 여러 채 보유한 집 부자들의 시장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진보적 실험'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 가치에 가깝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존중받고, 투기가 아니라 혁신이 보상받는 사회. 자산 가격이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이 국가의 힘이 되는 구조. 이거야말로 보수가 말하는 시장경제의 원형 아닌가.
"집값 떨어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주장도 개혁을 막으려는 과장일 뿐이다. 집값 급등이야말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며, 출산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주범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풀려야 기업으로, 기술로, 일자리로 흘러간다. 그게 경제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부동산 공화국이다. 부모 도움 없이는, 증여 없이는 평생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절망의 나라. 그런 지독한 지대추구 사회에서 집값 잡기에 진심인 대통령과 그 진심을 꺾으려 공세를 펴는 정치세력. 과연 누가 애국자인가. 누가 미래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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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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