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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보상, 인근 지자체 모두 받아야!
김잠출 2020.01.16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국회 입성 후 38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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