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1일 '윤석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우려와 당부를 밝혔다. 경실련은 1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앞에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갈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국내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점으로 갈등이 고조된 국제정세 모두 윤 정부가 직면할 난제들이라고 했다.
"재벌개혁 방안 국정과제 담기지 않은 점 우려"
경실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고, 재벌중심으로 양극화 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단기적인 처방들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경제 양극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단 하나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재벌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안정, 최우선적 과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건설원가공개,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 매각중단 등의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세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투기조장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관 및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공정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공정이라는 기치가 흔들림이 없도록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거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정쟁에만 몰입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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