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무방향성전기강판 특허로 토요타에 소송 일본제철과 전기차 부품 문제로 특허 분쟁 중인 토요타가 '납품처 변경'을 무기로 일본제철을 압박하고 나섰다. 토요타는 기존 일본제철의 수주량 일부를 포스코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21일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토요타와 일본제철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이 장외전투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측 관계자는 "토요타가 일본제철로부터의 전주(주문의 환승)를 꾀하고 있다"면서 "토요타는 일본제철을 몰아넣기 위해 철강재 수주량을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토요타 관계자는 다이아몬드와의 인터뷰에서 "토요타가 한국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에 약 10만t 어치의 주문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일본제철은 중국 바오산철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알고도 토요타가 계속해서 바오산철강으로부터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구매했다며 토요타와 바오산철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00억 엔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내 구동모터에 쓰이는 특수 제작된 강판이다. 고품질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만들 수 있는 철강사는 전 세계 10여 개 곳뿐이다. 일본제철이나 일본 JFE스틸 등이 무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토요타는 바오산강철로부터 비침해 보증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반적으로 부품업체가 완성품업체로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해당 부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을 체결한다. 후에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계약에 의해 부품업체가 모든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토요타가 비침해 보증을 받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 문제가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포스코라는 대안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의 최대 고객사로 '슈퍼갑'인 토요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제철이 주요 수입원인 고급강재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치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소송에 나선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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