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56억 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도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늘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제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가 '개발부담금 TF'팀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1012건이다. 직전 2년간 659건을 부과한 것에 비해 353건(53%) 증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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