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달 6~17일 '인감증명서의 대체 서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고 계시나요?'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47.1%(104명)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및 은행거래 과정에서 허위위임장, 인감도장 위조 등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전 인감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응답자의 44.3%가 꼽은 '인감처럼 도장의 사전신고가 필요없다'였다. 이어 '인감도장 분실 시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23.9%),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17.1%), '방문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다'(14.4%) 등의 순이었다.
이용률 저조 이유는 '은행·법원 등 제출처에서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문화'(42.1%), '홍보 부족'(28.5%), '인감도장의 익숙함'(15.3%), '인감제도의 존속'(9.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의향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92.7%(205명)가 '발급하겠다'고 답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한지 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발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인감 수요기관과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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