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8%에 지급될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4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37조6531억 원과 경기도교육청의 18조777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 경우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확대 예산 810억 원 등 당초보다 855억 원이 증액됐고, 도 교육청은 원안과 같다. 특히 도가 제출한 6348억 원 규모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15일 도 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시기는 추석연휴가 겹친 데다 카드사 협약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쯤으로 전망된다.
당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간 찬반 입장이 팽팽,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찬반의견이 50 대 50으로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 안행위의 경우 표결 끝에 13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해 원안 통과됐다. 의원 1명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했다.
예결위 역시 전제 29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보편 지급이 아닌, 코로나19로 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더 지원해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에 큰 틀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원안통과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가 격론 끝에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 데다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인다.
김달수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도민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고, 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도민이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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