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이재명 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인가."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이 10일 던진 의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확대보다 재난 불평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의문을 던졌다.
이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소득하위 88%에 대한 3000억 원에 소득상위 12%에 대한 4000억 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9일 이 지사에게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 부담률을 90%까지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민생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배정됐던 예산이 5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000억 원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 원의 예산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저당 잡힌 도민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난 불평등이라는 말과 같이 재난은 모두가 겪는 것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특히 가혹하다"며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맞게 재난이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소득상위 12%의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전 도민 100%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이 지사의 모습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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