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에 소개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SSIR은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 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 레핑 사회적 기업가 재단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사회 혁신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판리(Fan Li) 중국판 SSIR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단순 생계유지만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복지함정이 없으며 선별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SSIR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로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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