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 대상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은 수사(내사) 중이다.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어 도는 같은 해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이후 10여 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적발한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 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에는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개설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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