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참여예산' 도입 10년…제안 1214건 878억 반영

문영호 / 2021-07-07 15:05:47
2021년 시민제안사업 454건…다음주 시·구·동별 심사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인분당선' 망포역의 '땅콩도서관'은 코레일에서 2017년 설치한 무인 도서관이다. 작은 컨테이너 규모로 400여 권의 책만 비치가 가능해 늘 이용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한 시민이 이 곳에서도 수원시 전체 도서관의 책을 열람·대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설치를 제안했고, 시는 2019년 6월 5100여 만원을 들여 망포역과 수원역 등 관내 6개소에 21개 수원 시립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온라인으로 검색, 신청·대여 받을 수 있는 무인 책 대여 시스템을 설치했다.

#2. 2019년부터 어린이집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강화(70→35㎍/㎥) 조치에 따라 초미세먼지 민감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곧바로 예산을 편성, 실내공기질관리사 20명을 양성하고 초미세먼지 민감 시설에 대한 전문 교육에 나섰다.

경기 수원시가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시민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 제공]

7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9년간 시민들은 7278건의 제안을 쏟아내며 시정운영에 참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214건을 채택해 878억 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의 경우 688건(오프라인 443건, 온라인 245건)의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됐다.

주민들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에서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을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453건을 적정 사업으로 분류, 다음 주부터 시·구·동별 조정·배분 작업에 나선다.

이번 제안에는 '수원시 전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폐구거지(기능이 사라진 소규모 수로)에 쌈지공원 조성', '야생조류 투명방음시설 충돌 저감 필름 부착' 등의 안이 포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에 설치된 울타리 교체 및 초등교 인근 옹벽과 안전펜스 설치 등 학교 관련 안전시설 설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현장실사와 사업구체화, 지역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상균 수원시 예산재정과장은 "지난 10년간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수원시도 함께 성장했다"며 "앞으로 시 주요 정책에도 시민들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참여예산 비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영호

문영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