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금융감독 방향으로 정한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올해 핵심 과제는 △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 금융시스템 안정 △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 이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커져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 검사 대상에 우선 올리기로 했다. 제재와 관련해선 중대한 규정 위반은 기관과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다. 사후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을 쏟는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 강화, 주요 분쟁·민원 사건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보완과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로 금융 리스크(위험성)가 커진 만큼 가계와 기업 여신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혁신도 유도한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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