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소비쿠폰 2조 지원
추경 메르스 규모 넘어…경기보강 패키지 총 31.6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은 전체 11조7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세출(歲出) 확대분은 8조5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은 3조2000억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 원에는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 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세입 경정분은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하회해 2조5000억 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000억 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000억 원이 각각 발생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4조2000억 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11조6000억 원 등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 추경이자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으로는 작년 한은 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 원이 활용되며 나머지 10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 상승한 41.2%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상승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총 31조6000억 원에 달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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