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성과 평가 대신 자발적 전환 유도 방침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일단 일반고 전환 학교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막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이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고,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안건에도 2025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사회수석, 교육비서관 등과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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