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장기각, 외압 때문" vs 민주 "사법부 명예훼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연 부산고·지법, 대구고·지법 등 영남지역 9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면서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법원개혁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법원 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법원도 영장을 남발하며 검찰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법관의 판단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법리적 비판이 아닌 이념·진영논리·자의적 판단·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비판하는 것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 같은 지적에 "영장실질심사도 판사 각각의 재판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적 의견을 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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