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장악된 사법부, 좌파 호위병이 흔들어"
"영장 기각 사유는 피의자 변호인 최후변론"
"윤석열 흠집내기 물타기 시작돼…특검 가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 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현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9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 영장 기각사유다.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은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여부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또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 날"이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 이 자리(대법원 앞)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호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며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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