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카지노업 영업준칙 강화하고 관련 법률 정비해야"
GKL 3개 사업장에선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빈번히 발생
최경환 의원 “신체접촉, 성희롱으로부터 보호조치 강화해야"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유태열 사장)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성매매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KL 딜러직원들은 고객들의 욕설·폭행·성희롱 등 감정노동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서울 영등포 갑)이 10일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comp)만큼 연간 수 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Compliment service)는 카지노에서 우량(VIP) 고객에게 항공료, 숙박 및 식음료비, 기타 접대 및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GKL 외국인전용 세븐럭 카지노는 고객의 게임 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의 한 종류로 집행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고시로 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 영업준칙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문체부는 영업준칙 31조의 제3호(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영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경우는 2014~2019. 8 기간 중 1,270명의 외국인 VIP고객을 대상으로 2,694회가 집행됐는데 액수로는 76억8천만원이었다.
콤프의 사용금액 결제 방식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을 대신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VIP고객의 유흥업소 요청이 많아지자 2016년부터 유흥업소 전용카드까지 발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콤프의 유흥업소 사용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GKL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GKL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 8 |
| 유흥업소 사용비용(억원) | 14.5 | 21.5 | 19 | 12 | 8 | 2 |
| 유흥업소 사용횟수 | 601 | 756 | 650 | 398 | 228 | 75 |
| 유흥업소 사용인원(명) | 314 | 369 | 313 | 149 | 93 | 43 |
| VIP방문자 인원(명) | 15,842 | 14,072 | 13,653 | 13,454 | 12,386 | 10,326 |
하지만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경찰청 주관 유흥업소 집중단속 기간동안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 지적과 감사원의 재발방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콤프 제도가 여전히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KL이 VIP고객에게는 성매매 접대 서비스까지 사실상 대행해주면서 고객들의 욕설·폭행·성희롱 등에 따른 딜러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가 심각한 데도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최경환 의원(대안신당·광주 북구을)은 GKL 감정노동 피해사례를 근거로 10일 GKL 국정감사에서 "딜러직원 등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폭행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고객에 대해 출입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GKL은 3개 사업장(강남 코엑스점‧강북힐튼점‧부산롯데점)에 근무하는 딜러직원 728명을 고객의 신체접촉, 성희롱, 욕설·난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액션 아웃제도'를 2018년 9월부터 도입해왔다.
딜러는 고객들이 즐기는 바카라 같은 카드 도박이나, 룰렛 같은 테이블 게임에서 각각의 테이블들을 맡아 칩 회수나 배당, 게임 진행을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돈을 따거나 잃어 흥분한 고객들이 종종 딜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의원실이 입수한 GKL 딜러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사례를 보면, △딜러의 얼굴에 침뱉고 욕설 △'조센징' '빠가야로' '차오니마', '썬오브비치' 등 인격 모독성 욕설 △가슴을 응시하며 '따뜻한 우유를 달라'고 성희롱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기 △카드를 얼굴에 던지고, 휴지를 뭉쳐 던지기 △'죽인다'며 협박 △주먹으로 폭행하는 경우 등이다.
GKL은 사업주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가 입법화된 이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익명보장 신고제도인 'SOS센터'를 설치했지만, 딜러의 손님에 대한 고충 신고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딜러직원들이 근무 중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처리하기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주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서이다.
최경환 의원은 "GKL은 고객의 신체접촉,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딜러직원들을 보호할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공상처리 관행을 멈추고 정당하게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