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는 축제이자 '10월항쟁'…쫄지 말자"
주호영 "대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항의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웅동학원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며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적폐이고, 수구고, 친일로 몰아갔다"면서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숨 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검찰·법원서 벌어지는 조국 일가에 대한 특혜는 국민도 잘못된 것이라며 나서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검찰·법원은 곧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전담 판사로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체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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