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뿐"
"문희상, 사개특위 상정 강행의지…틀려도 한참 틀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현 정국을 두고 "해방 후 3년,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 싸우던 그런 극단의 갈등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1945년 12월말 모스크바 3상(미·영·소련)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를 두고 모든 정치세력이 반탁(反託)과 찬탁(贊託)으로 입장이 갈라져 대립한 것처럼 진영갈등이 격화됐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이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는 딴 판"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언제든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당과 여당 2중대의 합의문 보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 있다. 그런 합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김도읍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조국 게이트는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개입된 부패·비리 게이트"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든다. (조국 장관 동생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며 영장심사까지 미루고 있다"며 "황제수사, 황제조사, 그리고 황제가족"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tbs 교통방송에 대해 "정작 교통은 없고 온통 좌파 프로파간다(선전)만 가득하다"며 "대체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런 방송국을 운영하고 방송국을 장악한 좌파 인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도 "집회 보도를 통해 편파방송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수신료 징수 제도 개편을 통해 공영 방송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만한 경영실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배우고 동원됐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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