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
"정치적 의견 차이가 대립의 골로 빠지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검찰 개혁을 두고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석보좌관회의의 관련 발언 전문.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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