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사실상 내사에 해당…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수사, 자체 내사한 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한 반면, 여당은 '무리한 표적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수원고등검찰청 등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국 수사'에 대한 공방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충성경쟁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방금 질의 가운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며 "야당 입장에서 장관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표현이 지나치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 이 같은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 의원은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저도 표현을 고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임명 전부터 내사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내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의 내부적 검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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