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에 대해 사과하고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법적 처벌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단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에 수술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내부자 고발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신변 보호 등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대리수술 방지 방안으로 제시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이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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