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북한에서 남하했을 가능성 인지해야"
"NLL 이북 함박도 한국 땅 아냐…강화군 행정착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소미아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특별히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지소미아 유지와 동의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에도 한미일 삼국간의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고, 안보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이 '북한으로부터의 남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아니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신고한 직후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다"면서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까지 돼지열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5월 23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 의심농가가 신고돼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이 총리는 북한 ASF 발병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인천 강화군·강원 철원군에 소재한 양돈농장, 인천항,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방문해 방역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진 서해 함박도와 관련해서 이 총리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NLL(북방한계선) 이북에 있었다"며 "강화군이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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