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국민으로부터"…정치적 중립 강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의 법 집행 역량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 자유가 권력·자본 개입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 농단으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거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두 축인 헌법체제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 관점에서만 봐왔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끝으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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