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현행범이다. 12·3 비상계엄을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의 검찰'이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회, 중앙선관위 침탈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봤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충암파'는 이미 지난 연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범죄의 정점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겠나. 의문의 여지없이 윤석열이다. 계엄은 대통령만이 선포(계엄법 2조)할 수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에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다. 이 죄에 대한 처벌 형량(형법87조)은 무겁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중 하나다. 그 만큼 대역죄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릴 수 있는 운명이 아니다. 윤석열은 결국 탄핵으로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전에 구속될 것이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법치국가가 맞다면 그 게 상식이고 정의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딴판이다. 상식과 정의는 아득하고 몰상식과 불의가 되레 큰소리치는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대역죄인 윤석열은 극렬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 불법을 선동하며 저항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우긴다.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은 부화뇌동하며 내란의 늪에 깊숙이 들어가버렸다. 윤석열 제명은커녕 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헌법가치를 지키겠다"(나경원)며 윤석열 체포 저지 쇼를 시전했다. 정작 불법·위헌적 계엄엔 수수방관하던 그들의 입에서 "헌법가치 수호"를 듣는 것 역시 한토막의 초현실 막장극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중이다. 현행범 윤석열과 그 일당은 지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다. 한남동은 대한민국 법치를 난도질하는 그들의 국헌문란 폭동 현장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과 그 일당임이 명백해졌다.
이런 초현실 막장극 와중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고 한다. 이런 현상 역시 기괴한 초현실이다. KPI뉴스가 지난 5,6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지"는 36.9%, "반대"는 59.1%였다. 위기감에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해도 36.9%는 믿기지 않는 수치다.
지난해 12월7일 국힘 의원 집단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된 다음날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잘못함")가 83.5%, 긍정평가("잘함")는 14.8%에 불과했다.
곤두박질친 지지율이 한달여만에 22.1%포인트 급등한 거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한껏 고무돼 탄핵정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치에 너무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12월 8일 조사 응답자는 '보수 23.5% 진보 31.9%'로 진보 우위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보수 34.8% 진보 26.8%'로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응답자)은 각 인구구성비에 따라 추출하고 부족한 경우 각 인구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곱해 보정이라도 하지만 이념 성향은 적어도 한국 여론조사 현실에선 보정할 방법이 없다. 응답자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수록 바이어스(편향)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수 응답자가 과다하게 표집된, 그래서 거품이 끼었을 지지 여론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다. 차라리 "윤석열을 반대한다"는 59.1%에 주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현실 인식일 것이다. "윤석열 반대"는 7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 TK(대구‧경북)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보다 우세했다.
보수 응답자 우위의 여론조사에서조차 모든 연령, 모든 지역의 민심이 등돌린 것으로 확인된 거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정작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민심이 뒤집히면 권력은 침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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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편집인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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