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한국당 의원 집단퇴장…'반쪽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정감사 첫째 날인 2일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으로,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선 어김없이 조 장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은 결국 '조국 대전'으로 점철되는 모양새다.
정무위가 이날 실시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공세에 대한 반박 질의와 국정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로 맞섰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국정과제 사업 내용을 유출해 투자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제가 지적하는 바는 적폐청산 관련 과제를 담당한 사람(조국)이 어찌 이리 세세하게 알고 투자하게 만들었냐는 것"이라며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얘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많아졌다며 처벌 필요성에 언급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 최근 두 달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피의자는 이미 죄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유죄로 낙인 찍히고 국민들은 유죄 확신의 편향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역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일부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장관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학교들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감사를 안 하고, 지금은 대통령부터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어떤 사안이든 즉각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절차"라며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약력과 프로필마다 학사 학력이 다르며 박사학위 취득 시기도, 이름도 달라 학력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며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고발한 것처럼 말해 현 풍파를 일으킨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사회 임원과 마찬가지로 서류상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례나 법적근거 없어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조국 딸 허위 논문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논란 등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딸의 논문 1저자 허위 기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 지금 이 과제를 맡았던 단국대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과기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가 여론 호도장으로 몰락했다"며 "과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진통이 심했다. 특히 문체위에서 가장 강한 충돌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손팻말만을 남기고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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