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보고서 제출…"결과 보고 행정소송"

지원선 / 2019-04-05 17:30:10
자사고 교장단연합회, 오전 조희연 교육감 면담후 결정
평가위원및 평가 전과정 공개 등 요구
서울시교육청 "서면·현장 평가 등 공정하게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수를 올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지정평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해왔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제출 마감일인 5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 22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는 이날 시교육청에 운영성과평가보고서를 접수시켰다.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 고입전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고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3개 자사고들은 2015년 재지정평가 때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으로 올랐고, 평가지표들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일부는 ‘자사고 죽이기’ 등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제출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했다가 13개교 모두 내지 않자 5일 오후 5시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이 어렵다"며 사실상 자사고 지위 박탈 최후통첩을 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5일 오전 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 교육감 면담과 투명·공정한 평가 진행이라는 약속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 평가에 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고서 제출은 평가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와 수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중단 △평가 취지에 맞는 평가 기준 재설정 △평과위원 및 평가 전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실천 수준, 학교운영 시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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