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안배 위주 인사…고위 공무원 승진인사 국정조사를"
현직 경무관이 29일 발표된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인사기준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 경비부장(경무관)은 29일 출입기자들에게 "경무관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 우수자, 고생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이 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빽을 써도 안 되는 만인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자리는 전국 경무관 중 근무 강도가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여서 전임 경비부장들은 1~2년 내에 전부 승진했다"며 "그러나 저는 3년을 근무하고도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증 대상도 되지 못했다.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2015년 11월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자신의 인사가 관련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예측과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지역 외의 훨씬 더 격렬했던 지역 집회를 관리하느라 그 지역은 개입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 현 정부 고위 공무원 승진 인사 국정조사 △ 일과 성과 중심으로 경찰 고위층 인사 시스템 전면 개혁 △ 음해 문화 청산 및 음해·투서 처리 시스템 투명화 △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 관련자 승진 적부 처리 시스템 강구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현 경찰고위직 승진 인사는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안배 위주 인사는 자칫 '정치권 나눠먹기' '일 따로, 승진 따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무관 네 명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송 부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대 2기다. 지난 2014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치안감 승진이 되지 않으면 계급정년으로 인해 2020년 퇴직하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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