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지휘·감독으로 보고라인 최소화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9일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명명된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수사단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외압·부실수사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건네받은 뒤 수사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수사단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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