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제도개선위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현재 9%에서 내년부터 즉시 2%p 올리거나 10년간 4.5%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 상태를 진단한 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올해로 4번째 종합운영계획이 세워진다.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이 소진돼 124조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42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보다 3년 빠르고 적자액은 157조원 늘어났으며, 최대적립기금 적립 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 규모도 783조원 줄었다. 또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졌다.

위원회는 "출산율 저하(2040년 합계출산율 1.42명→1.38명)와 기대수명 상승(2040년 남성 83.4세·여성 88.2세→남성 84.7세·여성 89.1세),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달리하는 두 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먼저 '가'안은 신뢰 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는 게 골자다.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때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 5%p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 2%p를 내년 즉각 인상해 소득의 9%(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1%(본인부담금 5.5%)로 올라가는 안이다.

이후부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할 때 30년간 적립배율을 추산해 1배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유지하고 그보다 내려가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했다. 이 추세대로면 다음 보험료 인상 시점은 2034년이며 보험료율은 12.31%다.

이와 다르게 '나'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가면 즉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이 가능하다.

'나' 안은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1단계에선 2019~2029년 10년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5%(본인부담금 6.75%)까지 4.5%p 조정한다.

2단계부턴 연금 지출을 조정해 3.7%p 상당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 2013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43년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이때 논의된다. 기대여명계수 도입으로 급여율까지 하향했는데도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토록 했다.

이 두 가지 안을 적용했을 때 실제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가안처럼 보험료율이 내년 11%로 오르면 보험료 최고액은 51만4,800원으로 9만3,600원 더 내고, 직장인(25만7,400원)은 4만6,800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나안은 2029년까지 10년간 장기 인상안만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10년 뒤 63만1,800원(직장인 31만5,900원)까지 인상돼 지금보다 21만600원(직장인 10만5,300원)을 더 부담한다. 매년 균등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년 2만1,060원(직장인 1만530원)씩 오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5.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직 제도가 미성숙되어 있고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연금 간 연계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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