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무상임대하거나 조성원가 60%로 공급
새로 조성되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교육부 등은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택지들에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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