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부보다 권력비리 적어…특감반은 소기목적 다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질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권력남용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선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책 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는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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