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현 영주시장도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고발
미국 뉴욕 출장 당시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승수,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최교일 의원(뇌물수수 혐의)과 장욱현 영주시장(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고발장에서 2016년 9월 24일~26일 진행된 뉴욕 출장과 관련해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여행경비 844만 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만 민간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교일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즈니스석과 보좌관 여행경비까지 지원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당은 장 시장이 최 의원에게 지원한 844만 원을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녹색당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최교일 의원에게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돈을 지원한 것은 최 의원이 지역 예산확보,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가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라며 "뉴욕 현지에서 최 의원이 일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장 시장을 대동하고 스트립바까지 출입한 것을 보더라도, 일종의 '접대'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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