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소환 본격화될 듯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면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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