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억4000만원 챙겨…'K-9 자주포 비리' 전직 임원도 기소
K-2 전차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 중개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장성 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준장 고모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8년 터키 주재 무관으로 재직 당시 현지 무기중재인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생산업체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청탁의 대가로 2009년 퇴역한 이후 3년 동안 아내 명의의 위장회사를 세워 A 씨로부터 매달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 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내·외 방산 관련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0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09년 방산업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근무하면서 A 씨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업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검찰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국내·외 방산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성사 대가로 총 7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와 김 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2016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회피처 유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가 단초가 됐다. 관세당국은 국내 방산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나온 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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