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교육부 모두 동의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측은 절차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해운대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에서는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