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도 요구
교사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도 촉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 당선인(53·전 울산지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권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진 상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면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이 현재 학교다. 이런 학교를 다시 살려내고 교사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 생각하고 2년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수백 가지 잡무에 시달리며 수학여행 한 번에 20가지가 넘는 서류를 만드는 행정요원으로, 1년에 3만 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느라 교사인지 경찰인지 모를 생활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이어 전교조의 숙원인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적폐세력이 가득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라거나 적폐의 온상 자유한국당이 활개치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이 가장 큰 현안인 법외노조 문제보다 교사의 교육권을 앞서 강조한 점은 이례적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했던 청와대 앞 농성장도 이날 해산할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이후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두고 매 학기 전교조와 정부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권 당선인은 이밖에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교장선출보직제 전격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5~7일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거(투표율 77.72%)에서 51.53%의 득표율(개표율 99.23% 기준)로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러닝메이트인 김현진(45·전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전교조를 이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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