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 교훈 삼아 제도· 절차를 개선할 것"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 못 해 사법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제도·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이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 등 8건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같은 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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