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차 압수수색…전직 대법관 3명 집·사무실도

이종화 / 2018-09-30 12:24:02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논의해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로 꼽히고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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