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이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환경운동연합은 20일 국가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책임지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는 이 나라에서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보편적 문제이자 어린이, 환자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재난 문자만을 보내고, 외부 활동 자제나 마스크 착용 같은 미진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모두에 평등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미세먼지는 불평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해 일부 회사와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만이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며 "미세먼지를 인권으로 접근해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해 정부에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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