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교육비 19조5000억…전년 대비 4.4%↑
저소득-고소득 사교육비 격차 5.1배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18조7000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1486개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 4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3~5월과 7~9월에 지출된 사교육비를 추정·합산해 산출됐다.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8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4.4%↑)이 증가했다. 총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6000억원(5.2↑), 중학생 5조원(3.5% ↑), 고등학생 5조9000억원(3.9% ↑)이었다.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7000억원) 늘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5조7000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000억원(28.5%), 국어 1조4000억원(7.1%)이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다. 지난해는 감소 폭(3.6%p↓)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4.6%↑)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2.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중학생(69.6%. 2.2%p↑)과 고등학생(58.5%. 2.6%p↑)은 증가했다.
사교육 목적으로는 '학교 수업 보충'이 49.0%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행학습(21.3%), 진학 준비(17.5%), 보육·불안 심리 등 기타(12.2%) 순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취미·교양·재능 개발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준비가 목적인 경우가 50.0%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6.1시간)보다 다소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5시간, 중학생 6.5시간, 고등학생 5.3시간으로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오히려 적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7000원으로 전년(28만6000원)보다 7.4% 늘었다. 외벌이(27만9000원)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11만6000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참여율 역시 74.6%로 외벌이(72.1%)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41.1%)에 비해 높았다.
특히 사교육비 조사 결과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가 나 사교육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41만1000원, 경기 32만1000원, 대구 30만3000원 등이 높았고, 충남은 18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000원, 2명 30만8000원, 3명 이상 22만5000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는 논술·특기자전형을 축소하는 등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