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좌우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10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목을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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