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도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허경호 판사 심리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청사에 처음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심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19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과 같은 법정 319호에서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검찰이 한 달여의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 재판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 등을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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