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전 기조실장 사무실 등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인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 법관에게 1000만~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준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검찰은 해당 예산 항목이 애초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사용될 목적으로 신설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 법관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시점을 전후해 작성된 문건에는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 등 목적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관계자 등을 조사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고위 간부나 법원장이 임의로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이 전 실장은 강제 징용 소송 지연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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