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자유학기제·프리미엄독서실 야간교습도 대상
사립유치원 폐원 후 어학·놀이학원 전환 시 단속
정부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복지부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올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자유학년제, 고액 입시코디네이터 등 최근 교육이슈를 이용한 불법 사례들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화제가 된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코디네이터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이나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광고·선전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육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은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입시·보습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대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10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경기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합동점검을 시기별로 보면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과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에는 방학시기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과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대입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합동점검과 학원 탈세 조사, 학원법령 위반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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