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어린이집 2000여곳에 대한 집중점검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을 배제하는 교차점검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당초 발표한 대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2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를 배제하는 교차 점검이 원칙이다.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정수급과 보조금 유용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한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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