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서도 빈부격차…"공적연금 강화해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이 고소득계층은 45.9%인 반면 저소득계층은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일 발표한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449만원(2019년 7월 기준 월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70.07%가 퇴직연금에, 45.92%가 개인연금에 각각 가입했다. 100명 중 46명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모두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14.37%가 퇴직연금에, 5.5%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100명 중 5명 만이 3종의 연금소득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8.13%(퇴직연금 25.76%), 200만~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8.76%(퇴직연금 39.7%)에 불과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8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25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4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은퇴 후 매달 154만5621원을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자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노후 예상 연금 총액은 월 100만원 소득자가 54만8797원, 150만원 소득자가 66만9635원, 250만원 소득자가 96만3801원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 중 46% 가량이 3종의 연금을 통해 월 1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자의 최대 8%만이 월 67만~96만원 정도인 연금소득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활성화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적 연금 활성화는 공적 연금제도 강화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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