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 일괄 공개해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성범죄자 알림e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가 전파를 탔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사이트에 기록된 성범죄자 실거주지는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였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살거나 보육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도 있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납치해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이다.
해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
이날 얼굴이 공개된 뒤 '실화탐사대' MC 김정근 아나운서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강하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MC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거지 않냐. 근데 어떻게 저런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참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는 판사 마음이다. 이건 잘못됐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신상공개 하자는 거다"고 주장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최초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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