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실업률 4.7%…男실업률 1.3%, 女실업률 6.3%
탈북민 상용직 男 평균임금 265만5300원, 女 182만6600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성비는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75~80%를 차지하고 남성은 20~25% 정도이다. 2006~2017년 동안의 탈북민 입국추이에 따르면, 총2만3641명 중에서 남성은 5560명(23.5%)이고 여성은 1만8081명으로 전체의 76.5%이다.
하지만 탈북민의 절대 다수인 여성 탈북민들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남성들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탈북민 경제통합 실태조사를 해온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전문조사기관인 ㈜NK소셜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그렇다.
우선 탈북민 패널조사 응답자(N=414) 중 경제활동인구는 256명(61.8%),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명(38.2%)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62.2%와 비슷한 수치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도 탈북민 58.9%, 일반국민 60.1%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남성은 77.7%인데 비해 여성은 56.6%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1.1%p나 낮았다.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로 보면 남성은 22.3%, 여성은 43.4%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두 곱절이었다.
또한 탈북민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은 4.7%인데, 남성 실업률은 1.3%, 여성 실업률은 6.3%로 여성 실업률이 3.6배나 더 높았다. 탈북민 성별 실업률을 일반국민 실업률(남성 3.7%, 여성 3.1%)과 비교하더라도 남성은 더 낮고 여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N=158)에 해당하는 탈북민들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몸이 불편해서(육체적 어려움) 39.9% △육아 22.2% △통학 22.2%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 △정신적 힘겨움 2.5% △가사 1,9%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1.3% 순으로 답했다.
그런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통합(52.2%)과 육체적 어려움(30.4%)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고,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육체적 어려움(41.5%)과 육아(25.2%)를 1순위로 꼽았다.
탈북민 산업별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비율이 33.3% △광공업 비율이 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44.5% △도-소매·음식·숙박업 28% 순으로 높았다.
탈북민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5.8% △서비스종사자 21.3% △판매종사자 1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7% △사무종사자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업 분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단순노무종사자 35.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0.3% △관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9% △판매종사자 8.9% 순인데 비해, 여성은 △서비스종사자 29.1% △단순노무종사자 21.2% △판매종사자 17.0% 순으로 차이가 났다.
또한 탈북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등)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영업자 비율은 17.7%로 여성(11.0%)보다 6.7%p 높게 나타났고, 일용근로자 비율은 남성 15.2%, 여성 28.2%로 여성이 13%p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경우였고, 남성은 주로 건설 현장 일을 하는 경우였다.
탈북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상용직 남성의 평균임금은 265만5300원, 여성은 182만6600원으로 같은 상용직이어도 남성은 여성 평균임금의 45.4%에 해당하는 82만8700원을 더 받았다. 탈북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소득은 345만원, 여성은 197만3500원으로 남성 평균소득의 57.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연고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가운데 육아를 책임진 여성 탈북민들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의 제약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여성들은 남한에 와서도 경제활동의 제약과 저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까지의 입국자 중 사망이나 시설 입소를 제외한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만8천42명을 모집단으로 신뢰도 95%, 오차율 ±5%를 적용해 414명의 표본을 추출해 경제활동동향을 조사(18. 12. 19~19. 1. 2)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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