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임금 대장-미화원 기본급 차이 확인 울산 울주군 관내 청소용역업체들의 '3개월 쪼개기 계약'이 한동안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엔 울주군의 한 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울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는 수십년 동안이나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행료를 청구하기 위해 군에 제출한 임금 대장과 환경미화원의 실제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기본급이 차이를 보여,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의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시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 사실관계 확인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급여명세서와 울주군 임금 대장을 비교해 본 결과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돼야 할 식비가 누락돼 있었다"며 "기본급을 쪼개 식대를 지급한 것처럼 행정을 속이고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급해야 할 식대는 지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단가·복리후생비는 원가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대행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환경미화원들도 업체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업체 진입이 사실상 힘든 공개입찰 방식 진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수십년간 3개 업체가 독점…신규업체 진입장벽 낮춰야"
이상걸 의원은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은 수십 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 오고 있다. 올해 계약 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 신규업체 2곳이 선정됐지만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기존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됐다"며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업체들의 지난해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는 낙제점이었다"며 "5년간 72%가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증가하는 등 막대한 대행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우식 의원도 "지역의 20리터 종량제 봉투가격은 600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싼 곳 200원의 3배에 달한다"며 "가장 싼 곳은 우리보다 3배나 적게 받고도 청소행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울주군이 그만큼 많이 퍼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월 9일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주군 한 청소용역업체가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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